제1조(목적)
본 약관은 마이빌드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와 마이빌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정산, 회원과 회사의 권리, 의무, 책임사고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마이빌드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을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된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한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이용에 관한 규정과 함께 적용될 수 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 윤리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동의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 : 이용매체(모바일 단말기, 태블릿, 데스크톱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불문하고 회사가 운영 및 제공하며, 회원이 마이빌드를 활용하여 이용할수 있는 등기관련업무, 매출/매입관리, 장부작성, 회계 관리,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원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ID와 사용자 암호를 정하는 등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로부터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3)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사이트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하며, 계정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아래의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 마이빌드 홈페이지 : mybuild.co.kr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서비스별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신청자가 온라인 등으로 마이빌드에서 제공하는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 사항을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성립된다.
1)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마이빌드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2)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으로 마이빌드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마이빌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해서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가입 시 등록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3)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③ 마이빌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이용계약을 유보할 수 있다.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할 경우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
제 6 조 (서비스상품 약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상품 약관 등 별도의 약관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 별도의 약관을 제정할 수 있으면, 이용약관과 서비스상품 약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서비스상품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제 7 조 (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된다.
② 사이트 이용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마이빌드는 회원 가입 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2) 개인정보의 사용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개인정보의 관리 :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된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그 안내를 따라야 한다. ③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회원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마이빌드 사이트의 회원정보는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를 위해서 혹은 e-mail, SMS, 우편물 등의 안내자료 발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로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의 서비스는 별도의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개발, 정기점검, 긴급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제 9조의 2 (지급방법)
①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회사가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나.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다. 온라인 무통장입금
라.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마. 수령시 대금지급
바. 회사가 지급한 적립금, 할인쿠폰에 의한 결제
사. 회사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아.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회사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 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용계약 체결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는 등으로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가입신청자가 회원가입을 위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4. 동일인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려 한 경우
5.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7.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가입신청자가 회사의 운영원칙, 이 약관 및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과거에 회원자격 상실 또는 이용계약 해제/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10.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경우
11. 범죄행위, 일정 기간 동안 회원 가입, 해지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회사의 서비스 방해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 상실(탈퇴) 또는 이용계약 해제/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12. 가입신청자가 회원가입을 위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에서 사기 이력이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조회되는 경우
1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계약 체결 승낙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②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 13 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계정접속제한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통지한다.
제 14 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회사는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사는 상업등기 관련 제출 서류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며, 권리관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회사는 서비스 특성상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 일체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금지행위)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상담예약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따라 금지된 방법인 비정상적인 결제 행위를 금지한다.
④ 실질적인 상담의사가 없는 예약행위와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⑤ 회사는 회원의 부당한 이용행위 또는 시스템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서비스의 이용 제한,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6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 17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②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이트는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회원이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데 동의 한다.
1)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사이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메일, 스팸,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⑤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의 취소 및 환불)
①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한다. 한편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 이용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서비스 신청회원 자격이 제한, 정지 또는 상실된 회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다. 서비스 신청 고객이 사이트의 거래질서를 방해한 경우 라. 서비스 신청 고객이 법령 위반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유로 회사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마. 기타 제반 법령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등
②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한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미사용 상태에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서비스 사용과 미사용을 구분하는 기준점(취소 가능 기준점)은 회사가 회원에게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한 확인에 착수한 시점이며, 회사가 회원에게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한 확인절차에 착수한 후에는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이 본 약관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⑤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회사가 결제확인 및 절차 진행과 관련한 안내의 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성립한 후 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 취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시 고객이 결제한 이용요금은 환불 처리된다.
⑥ 회원은 회사의 신청하기를 한 후 1일 이내에 견적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회원이 이용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회사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⑦ 회원이 서비스 이용 취소를 원하실 경우, 회사의 서비스 진행 단계에 기반한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단계별로 담당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를 진행한 후에는 해당 업무 부분에 관하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한다.
가. 회원 결제 후 회사가 등기서류 작성 착수 전까지 : 이용료 전액 환불
나. 회사의 등기서류 작성 착수부터 상업등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종 확인을 요청하기 전까지 : 이용료 50% 환불
다.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한 때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제 20 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발행 범위, 회사의 권한, 회원의 책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이용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다. 다만 회사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범위는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령한 금원에 한정되며, 회원이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회사에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이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회사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등기수수료 영수증, 공증비 영수증 등 제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회원에게 대리권의 범위 한도에서 발급받아 전달한다.
③ 회사는 상업등기 신청을 위해서 도장 제작, 신청서의 작성, 제출,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한다.
④ 서비스 특성상 회원이 입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업등기 신청서에 대하여는 회원의 최종 확인을 득하며, 최종 확인이 종료되면 등기신청이 진행됩니다. 회원의 최종 확인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실관계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 21 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은 결재 이후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시스템 및 서버점검 및 업그레이드, 통신두절,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해야 하며, 서비스 중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며, 회원이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통하여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가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정보 보호 및 보안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 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 22 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회원은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회사의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 23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이용계약 체결 이후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이 미리 지정한 이메일이나 SM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사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한다. ③ 회원이 이메일 또는 SMS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를 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SMS를 발송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용계약 해지)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마이빌드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해지나 서비스 중지, 내용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2) 규정한 유료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3) 본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분야에 정보를 활용 하였을 때
4)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했을 때
5) 허위 정보를 등록했을 때
6) 서비스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였다고 운영자가 판단하였을 때
7) 게시판 도배, 욕설, 폭언을 하거나 서버에 무리를 주었다고 운영자가 판단하였을 때
8) 회원과 회원 간에 분쟁이 있을 때
9) 상업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하였을 때
10) 기타 서비스의 명예를 훼손 했을 때
11) 개인회원을 위장해 업체광고를 할 경우
12) 타인(가족, 친지, 친구포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
13) 연락처 변경 후 회원정보에서 수정 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해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제2항의 회사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하여야 한다.
⑥ 탈퇴 처리 된 회원은 그 즉시 삭제 처리 된다.
제 25 조 (회사의 소유권)
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마이빌드에 소유권이 있다.
② 이용자는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선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
제 26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다.
제 27 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한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회원 이외의 다른 회원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8 조 (면책조항)
① 사이트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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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 (재판관할)
사이트는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
제 30 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① 마이빌드는 개인정보의 누출 및 오·남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대표자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
② 마이빌드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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